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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보장기관 간의 협조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다.

시행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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