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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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2.23>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트^r러스트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money머니 paid페이드 by바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it잇 means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own온 the^ð더 trust트^r러스트 land.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