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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saplings;새플링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1.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의 등재

3.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5.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isting,리스팅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6.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7.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8.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9.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0.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giving기v빙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 등본의 송달 및 취소결정의 공고

11.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2.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ed시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5.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seed시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16. Fieldf필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17. Seed시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by바이 stage스테이지 of어v브 seed시드 harvesting하v버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18.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19. Conducting컨덕팅 post-control포우스트-컨트r로울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0. Permitting퍼미팅 sale세일 or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whose후즈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eds시즈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seeds시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3-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24. Conducting컨덕팅 import임포트 adaptability어댑터빌러티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4-2. Seed시드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

2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eeds,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

26.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of어v브 seeds시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ollect컬렉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27. Storage,스토r러지 return,r리턴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28. Returnr리턴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eds시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29.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ed시드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0.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eeds시즈 in인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mpling샘플링 of어v브 seeds시즈 in인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2. Orders오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3.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4.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4.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5.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

36.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7.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3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8.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ed시드 Service:서v비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1.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에의 등재

3.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5.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isting,리스팅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6.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7.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8.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9.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0.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giving기v빙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의 등본 송달 및 취소결정 공고

11.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2.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자결함 피해의 보상

1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seed시드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4.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ed시드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

15.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6.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ed시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8.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seed시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19. Fieldf필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20. Seed시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inspectionsr레이-인스펙션즈 by바이 stage스테이지 of어v브 seed시드 harvesting하v버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2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2. Conducting컨덕팅 post-control포우스트-컨트r로울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3. Permitting퍼미팅 sale세일 or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whose후즈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의2.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 명령

23-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movalr리무v블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prohibit프r로히빗 sale세일 or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or오 to투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eeds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의3. 법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 갱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의4.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23-4.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y바이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의5.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의6.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6.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의7. 법 제36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의 권한

23-7.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eds시즈 of어v브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의2. 법 제39조의4에 따른 종자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forf포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eed시드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의3.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5-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seed시드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6.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seeds시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6-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의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6-3. Seed시드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27.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명령

28.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ale세일 of어v브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collect컬렉트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29. Storage,스토r러지 return,r리턴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30. Returnr리턴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eds시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의2.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보고의 접수

30-2.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ed시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seedling시들링 raisingr레이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1.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ed시드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2.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in인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3.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mpling샘플링 of어v브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in인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4. Orders오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5.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6.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6.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7.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8. 법 제50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청문

38.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2,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9.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 징수

39.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2, 4-3, and앤드 6)

40.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1. 별표 4 제4호에 따른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고시

4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eed시드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to투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작성

2. Preparing프r리페r링 damage대머지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④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ed시드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41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Conducting컨덕팅 import임포트 adaptability어댑터빌러티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2.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징수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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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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