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eed Damage Investigation Team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due두 to투 seed시드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ed시드 damage"),대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ed시드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seed시드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10 team팀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team팀 leader.리더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team팀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team팀 members:멤버즈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ed-related시드-^r릴레이티드 work워크

2.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ed-related시드-^r릴레이티드 work워크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eed-related시드-^r릴레이티드 work워크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seed-related시드-^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5. 종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자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seeds,시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자피해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1.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eed시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2. 종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2. On-site안-사잇 guidance가이든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seed시드 damage대머지

3. 종자피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험 및 자료조사

3. Tests테스츠 and앤드 data데이타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seed시드 damage대머지

4. 종자피해 원인 분석 및 종자결함 여부 판단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seed시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ed시드 defect디^f펙트

5. 그 밖에 종자피해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seed시드 damage대머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team팀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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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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