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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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