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23-3 (Standards for Disease-Free Certification)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 The standards for disease-free certification to be met by a seed business operator who intends to obtain disease-free certification pursuant to Article 36-2 (2)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3-2.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disease-free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President of the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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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