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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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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23-3 (Standards for Disease-Free Certification)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be비 met멧 by바이 a어 seed시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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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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