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23-11 (Matters to Be Complied with by Disease-Free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5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무병화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2. 무병화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발급내용

2.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3.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5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disease-free디지즈-^f프^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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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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