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종자의 보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