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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정위원규칙

조정위원규칙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17]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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