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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1.3.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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