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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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