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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5.3.21][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4로 이동 <2025.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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