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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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