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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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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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