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4 (Transfer of Tax Offense Cases)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Evidence, etc. concerning a tax offense case obtain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other than a Regional Office of National Tax or tax office, or by its officials, shall be transferred without delay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o the competent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National Tax or head of a tax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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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