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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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