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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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