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보상금의 환수)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9 (Recovery of Compensation)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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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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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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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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