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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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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7 (Bearing of Costs and Payment Procedures)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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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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