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6 (Objection to Compensation)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