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6 (Objection to Compensation)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 bereaved family who objects to a decis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Article 5 may file an objection to the compensation wit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thereof.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Where an objection is fil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re-examine whether to pay compensation and the amount to be paid and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objection. In such cases, Article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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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