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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2 (Duty to Support Community Recover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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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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