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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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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6-2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receptionr리셉션 offices오f퍼시즈 at앳 which위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t앳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a어 receptionr리셉션 office오f피스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alive,얼라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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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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