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victim^v빅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due두 to투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20 and앤드 42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69 and앤드 47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2)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names네임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Tribunal트^r러뷰늘 Order오더 No.노우 20 for^f포 the^ð더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Martial마실 Law로 Zone"존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December디셈버 29, 1948,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Tribunal트^r러뷰늘 Order오더 No.노우 1" through^θ쓰^r루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Tribunal트^r러뷰늘 Order오더 No.노우 18" prepared프^r리페어드 between비트윈 July줄라이 3 and앤드 July줄라이 9, 1949, and앤드 the^ð디 "Appendix"어펜딕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each이치 order오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guilty길티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Jeju제주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at^ð댓 retrial.^r리트^r라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