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1 (Method of Receiving Donated Money and Goods)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When the foundation receives donated money under Article 28 (1) of the Act, it shall receive it by deposit into an account at a postal service agency under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or at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and shall immediately issue a receipt to the donor: Provided, That a receipt need not be issued where the donation is anonymous or the donor is unknown.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2) When the foundation has received donated money under paragraph (1), it shall manage it in a separate account.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 Where a donor has designated the purpose of the donated money or goods, the foundation shall use it only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t may be used for a similar purpose with the donor's consent: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 Where the purpose cannot be achieved by using it for the designated purpose;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2. Where donated money or goods remain after being used for the designated purpose.
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The foundation shall report the status of receipt of donated money and goods for each half year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by the 10th of the month following the last day of the half year.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The foundation shall keep books on the status of receipt and the results of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and allow donors to inspect them.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6) The foundation shall disclose the status of receipt and results of use of donated money and goods for the previous year on its website by the last day of February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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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