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for^f포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5,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4제3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4)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with위^ð드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3)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