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료지원금)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estimate에스터멋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but벗 cannot캐낫 estimate에스터멋 the^ð더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at^ð댓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ture^f퓨처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in인 similar시멀러 cases;케이시즈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2. Nursing너싱 care케어 costs:카스츠 562,000 won원 per퍼 month먼^θ스 where,웨어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the^ð더 victim^v빅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ven이^v븐 after애^f프터 full^f풀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acting액팅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3.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where,웨어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to투 wear웨어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the^ð더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able유저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by바이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usable유저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usable유저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