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4-2 (Claim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6.8.2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7,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보상금등 지급 결정서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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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7호의8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2.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8;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A어 seal실 impression임프^r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ignature시그너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4.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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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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