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3-4 (Criteria for Payment of Compensation to Victims with Residual Disabilities)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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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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