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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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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3장 보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gulations on Special Cases concerning Duty-Free Shops for Travelers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ticle 16 (Management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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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limits리멋츠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quantities콴터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uty-free두티-f프r리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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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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