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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제3장 보칙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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