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8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the affairs concerning certification of garage sites under Article 428 of the Act, the Governor (including a person to whom the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where such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may process data that includ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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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