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73 (Criteria for Permitting Removal of Liquefied Petroleum Gas Vehicles)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vehicles^v비히클즈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to투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use유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Where웨어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ial프^r러^v빈실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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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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