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9 (Use of Textbooks)
①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 또는 해당 국제학교의 장이 편찬한 교재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국제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국어와 사회 교과의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1) Textbooks of an international school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incipal of the international school, after completing deliberation by the textbook sel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2), from among books published in Korea or abroad or teaching materials compiled by the principal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school, in line with the school curriculum; provided that for textbooks of the Korean language and social studies subjects under Article 228 (2) of the Act, textbooks whose copyright is held by the State or which have been authorized or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be used.
②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1.25>
(2) A textbook sel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t an international school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selection of textbooks.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textbook sel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incipal of the international schoo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