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0 (Support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etc.)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referring to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that intends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or the provision of a site from the State or Jeju Self-Governing Province under Article 220 (8) of the Act shall apply to the Governor by stating the purpose of operation in an application for support.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 Governor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to provide the relevant support, and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quest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may subsidize part of the relevant fund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financial suppor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use the support fund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they were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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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