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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more모 thanð댄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2.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working워킹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formedf폼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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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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