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48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High Schools)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1) When웬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명칭

1. Name;네임

2. 목적

2. Purpose;퍼퍼스

3. 위치

3. Location;로케이션

4. 대표자

4.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학교규칙

5. School스쿨 rules;^r룰즈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6. School스쿨 charter차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1);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7. Academic애커데믹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departments,디파트먼츠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curriculum,커^r리큘럼 use유스 of어^v브 textbooks,텍스트북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for^f포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etc.);엣세터^r러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8.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9.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y^f퍼실리티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and앤드 floor^f플로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m;^ð뎀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0.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ternal인터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equipment;이큅먼트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1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revenue-generating^r레^v버누-제너^r레이팅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서티^f피컷

12. 개교 예정일

12.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s.스쿨즈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shall섈 first^f퍼스트 complete컴플릿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education에저케이션 rules^r룰즈 of어^v브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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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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