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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0 (Request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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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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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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