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0 (Request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When the Development Center intends to request the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or officers or employees of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pursuant to Article 181 of the Act, i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 requesting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the Development Center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ocuments stating the number of persons to be dispatched, the dispatch period, the reasons for requesting dispatch, an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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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