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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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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7 (Certification of 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ies)

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seeking시킹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as애즈 an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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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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