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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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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8-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linical Trial Support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attract어트r랙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1. 임상시험 기반 구축 등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1.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foundation;f파운데이션

2.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3.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3. Training,트r레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4.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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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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