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각종 부담금의 면제)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17-3 (Exemption from Various Charges)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ies:컴퍼니즈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A어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