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제대혈등 매매행위 등의 금지)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5 (Prohibition of Buying and Selling Cord Blood)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or오 on안 the^ð더 promise프^r라머스 of어^v브 money,머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타인의 제대혈,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이하 "제대혈등"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1. Giving기^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ord코드 blood,블러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ther어^ð더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in인 order오더 to투 give기^v브 them^ð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either;이^ð더

2. 자신의 제대혈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제대혈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Giving기^v빙 one's원즈 own온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receiving^r러시^v빙 another's어너^ð더즈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it잇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into인투 oneself,원셀^f프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either;이^ð더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3.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mediating,미디에이팅 or오 aiding에이딩 the^ð디 act액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제대혈등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who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nage매너지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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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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