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hen웬 collecting컬렉팅 cord코드 blood블러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3), and앤드 (4);

3. 제10조제4항 본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card디스카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bear베어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nated도우네이티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with위ð드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7.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lete딜릿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newborn누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상 이상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어 health헬θ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5);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제21조를 위반하여 열람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e이슈 a어 copy카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storage,스토r러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d코드 blood블러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가 중단 또는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등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cord코드 blood,블러드 etc.엣세터r러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researchr리서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8.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openingr리오우퍼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