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18 (Management Costs of Donated Cord Blood)
① 기증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의 채취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A donated cord blood bank may pay a medical institution to which it entrusts cord blood collection or testing the costs necessary for the work.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 costs of managing cord blood and cord blood products supplied under Article 27 (1) are borne by the person who received the cord blood product transplant, and the costs of managing cord blood and cord blood products supplied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re borne by the person who was supplied with the cord blood and cord blood products: Provided, That where other statutes separately prescribe the costs borne by the recipient, those statutes apply.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 calculation of costs under paragraphs (1) and (2) is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Provided, That the calculation of costs not prescrib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④ 그 밖에 비용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and methods of payment of costs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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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