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Article 8 (Fact-Finding Survey)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f the living standards, etc. of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 every three years in order to efficiently carry out support under this Act.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method, etc.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