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a어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s라이^v블리후즈 of어^v브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tart-ups.스타트-업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paid페이드 to투 mid-term미드-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2)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mid-미드 and앤드 long-term롱-텀 service서^v비스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while와일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engage엔게이지 in인 active액티^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start-up스타트-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verifies^v베^r러^f파이즈 such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3)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maximum맥서멈 daily데일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by바이 30, but벗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finds^f파인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ceipt^r리싯 period,피^r리어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4)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who후 finds^f파인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s스타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