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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3.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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