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Fixed-Net Fishery Rights, Article 6 (Payment of Compensation)
①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holder of the fishery right registered in the relevant fishery right register, to the representative thereof where the fishery right is jointly owned, or to the heir where the registered holder of the fishery right has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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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