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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3조(보상신청등)

①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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