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869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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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