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